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교원이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피신고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함께하는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5월 말부터 운영한다.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민원, 분쟁,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전상담부터 의견서 작성, 조사·수사 동행까지 1대1 밀착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10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교육청의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은 아동학대 등으로 교사가 신고당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사가 고립되지 않도록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교사 혼자 검찰·경찰 조사에 출석하거나 소명자료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새롭게 신설했다.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은 ▲사안 발생 시 교사와 사전 면담진행 ▲변호사 의견서 작성(경찰, 지자체 제출용) ▲경찰, 지자체 아동학대 조사 및 검찰 조사 동행 등 사안 발생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서 선생님과 함께 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법률 조력을 넘어,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비롯해 ▲1교 1변호사(우리학교변호사)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11개 교육지원청별 교육활동 보호 전담변호사 ▲교원안심공제 법률서비스 등 다각적인 법률 지원체계를 마련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박종흔 변호사(법무법인 신우 대표)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법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한다.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고 함께 하겠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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