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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임혜경)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를 19일자로 공포하고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제22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회기 2012.11.6.~ 12.11.)에서 의결됐다.

'공공시설 매점․자판기 선정․운영 관련 조례'는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 중 광주․제주․전남․경기에 이어 5번째로 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설규모가 15㎡ 이하인 매점․자판기(현재 15㎡이하: 매점 23개소, 자판기는 12개소)에 적용되고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우선허가 하도록 했다.

또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이밖에 기관의 장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설치 및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여야 하며,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조례 별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고, 같은 순위인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우선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운영, 양도 또는 위탁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신체적, 지적장애 등으로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및 노인과 한부모가족,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