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2-12-24 오전 11:17:00 | 최종수정 2012-12-24 11:17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지난 21일 대법원의 시국선언 관련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취소' 확정 판결에 따른 재징계를 의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대법원은 2009년 시국선언과 관련 징계를 받은 부산시교육청 소속 3명의 교사(해임1명, 정직1월 2명)에 대해 징계 처분의 사유는 존재하나, 1명의 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다.
또 2명의 정직 1월 처분에 대해서는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 재징계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이날 재징계를 실시했다.
징계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교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3차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아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의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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