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륭한 공직자를 만드는 교육
안재오(교육평론가)
1. 겉과 속이 다른 고위 공직자들의 실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정직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한다. 이처럼 정직한 사람을 찾기는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인 모양이다. 특히나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들에게서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최근 한국의 고위 공직자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이런 생각이 불현듯 떠오른다. 성경에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라고 한다. 한국에 의로운 인물이 없다는 것을 새삼 실감한다.
박근혜씨의 정권 인수위원장 김용준씨가 국무총리 후보자가 후보 지명 닷새만인 1월 29일 자진 사퇴했다. 그가 낙마한 이유는 그의 과거의 행적과 도덕성에 대한 의혹이 증폭된 때문이었다. 박근혜 당선인은 김용준씨를 내세워 그가 대법관과 헌재소장을 역임한 고위 법조인으로서 청렴하고 올바른 공직자임을 암시하고 또 그가 장애인의 신분으로서 약자를 보살 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런 박근혜씨의 생각은 곧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김용준씨 역시 스스로도 자기가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강조를 하였지만 최근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드러난 것은 그가 그렇게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닐지 모른다는 부정적인 가능성이다. 이게 소위 한국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공무원, 정치인들의 실태이다. 비단 그 뿐만 아니지만 지면의 제약 관계상 이 글에서는 김용준씨만을 타겟으로 해서 한국 지도자들의 비도덕성과 불의(不義)를 다시금 파해쳐 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학적인 방법을 추구해 보려한다.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였던 이회창씨가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것은 그의 두 아들이 모두 병역 면제를 받은 때문이었다. 김용준과 이회창은 둘 다 명문 학교(서울고 경기고, 서울법대) 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법관의 최고의 영예인 대법관이 되었고 거기다가 두 아들을 모두 병역 면제시키는 재주가 있었다. 학벌주의 교육의 최고의 승리자인 이 둘은 그러나 최고의 명예를 얻지는 못했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이었다.
박근혜 정권의 첫 국무총리 후보였던 김용준씨도 두 아들 모두 병역면제를 받았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 결국 김씨의 국무총리 지명을 좌초시켰다. 국민들은 국무총리에게 어떠한 결점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어릴 적에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 장애 2급의 판정을 받고도 사법고시를 최연소 수석합격한 천재적이고 의지력이 강한 인물이었다. 또한 그를 모범적인 법조인으로 칭송한다고 해도 그는 그럴 자격이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막상 국무총리 직을 받기 위해 그 후보자 검정이라는 매서운 칼날이 그의 과거의 윤리적인 족적을 샅샅이 훝고 지나가자 벌거벗은 그의 인생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다. 온갖 매스컴을 통해서 그에 관한 비리의 의혹들이 샘솟듯이 끓어 오르는 상황이다. 우선 그의 장·차남은 각각 신장·체중 미달과 질병(통풍)을 이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인터넷 뉴스 매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27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두 아들 모두 군 면제를 받았는데, 장남은 신장·체중 미달, 차남은 통풍이 그 이유다. 당시 기준은 키 154cm 이하, 몸무게 41kg 이하였고, 통풍은 불법 군 면제사유의 단골손님으로 지금은 합병증 동반 때만 사유가 된다. 왜 고위공직자의 아들들은 죄다 신체적 결함들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은 궁금할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브레이크 뉴스 1.30)
그런데 이 기사에 의하면 김용준씨의 장남의 키는 170cm 이상이라고 (170~180cm) 한다.
이런 키의 사람이 몸무게 41kg 이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통풍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로 생기는 병으로 위의 글과 같이 “불법 군 면제사유의 단골손님” 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한나라당 계통의 고위 공직자들의 공통적인 질병을 발견하게 된다. 즉 부정 부패와 불법이 그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고위 공직자들에게 언제나 나타나는 도덕 불감증이다. 그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민주당 계통의 인사들이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다. 비율적, 상대적으로 한나라당 사람들이 더 썩었고 더 더럽다. 필자는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을 그 전신인 한나라당의 이미지에에 포섭시킨다. 공화당 - 민정당-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보수 정당의 근본적인 성격은 변화가 없다. 그런데 이런 여러 당명 중에서도 한나라당 하면 떠 오르는 것이 “차떼기 정당”이다. 공화당에서 그 이름이 시작된 이 당들은 한라당 시대에 와서 한국 보수정당의 더러운 면이 유독 많이 부각되어졌다.
김용준씨의 부정은 비단 아들의 병역 기피 문제만이 아니라 편법 증여의 문제도 있다.
병역 면제 문제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후보자의 장·차남이 이번에는 7~8살 때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정황이 나와 '편법증여' 논란이 일고 있다. 1993년 관보에 공개된 김 후보자의 재산내역에는 당시 20대 초중반이었던 장·차남의 재산이 18억여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11억여원으로 신고된 김 후보자 부부의 재산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액수다. (뉴시스 1.25)
이런 의혹 외에도 재산형성과정과 부산 형제 복지원 사건에 대한 판결의 의혹 등이 수두룩하게 깔려있다.
-이어지는 내용은 교육평론 3월호에 있습니다.
.gif)
.jpg)
.jpg){kind=small}
.jpg)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