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종합계획과 과제
이영대(교육평론가)
1. 정부의 발표
정부는 연령대별 인터넷 중독률 등 ‘2012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계부처(미래창조과학부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제2차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에 대한 전면 대응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만5세 이상 49세 이하 인터넷 사용자 15,000명을 대상으로 대인면접 조사를 통하여 실시한 ‘2012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를 발표하였다.
인터넷 중독률은 7.2%로 전년의 7.7% 대비 0.5%p 감소하였는데, 연령대별로는 유아동 7.3%, 청소년 10.7%, 성인 6.0%로 청소년 중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 10세 이상 49세 이하 스마트폰 사용자 10,683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스마트폰 중독률은 11.1%로 전년 8.4% 대비 2.7%p 증가하였고, 특히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은 18.4%로 전년(11.4%) 대비 7.0%p 증가하여 성인(9.1%)의 2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지난 ‘10년 수립한 ｢제1차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 확산 위험에 전면 대응하기 위한 ｢제2차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13~’15년)｣을 수립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에 걸쳐 예방에서 상담, 치료,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으로, 예방교육 의무화(Compulsory prevention), 맞춤형 전문상담(Healing), 전문치료(Aid), 사후관리(Needs evaluation), 협력체계 활성화(Governance), 통합기반 조성(Environment)의 6대 영역(C-H-A-N-G-E)에서 총 52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최근 확산이 우려되는 스마트미디어 중독에 대해서도 사전 발굴 및 예방⋅상담 강화, 기반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 부처가 공동 협력하여 추진하고, 지자체, 관련 유관기관까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인터넷 이용생활 구현’을 비전으로 추진하는 이번 ｢제2차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의 시행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 조절능력을 배양하고 회복기능을 촉진하여 향후 건강한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인터넷 중독 실태
인터넷 중독은 유·무선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 이용에 대한 금단·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유아동(만5세∼9세), 청소년(만10세∼19세), 성인(만20세∼49세)의 대상별 표준화된 인터넷 중독 척도(각 15문항)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가. 전체 인터넷 중독률
- ‘12년 유아동부터 성인의 전체 인터넷 중독률은 7.2%(중독인구수 2,203천명)로 전년(7.7%) 대비 0.5%p 감소하였다 <국가통계 승인 원년인 ‘06년(9.2%) 대비 2.0%p 하락>
- 인터넷 중독자(100%) = 고위험사용자(21%) + 잠재적위험사용자(79%) 이다(’12년 기준). 고위험사용자는 금단·내성·일상생활장애를 모두 보이며, 우울 등의 공존질환 동반하는 것이다.
- 잠재적위험 사용자군은 금단·내성·일상생활장애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며, 사용조절력 감소한 경우이다.
- 스마트폰 이용자의 인터넷중독률(7.6%)이 비이용자(6.3%) 보다 1.3%p 높아 스마트미디어 이용에 따른 인터넷 중독 위험성이 심화된다. 국내 스마트기기 보유율(만6세 이상) 전년대비 2배 증가('11, 31.3% → '12, 63.7%)(출처 : '12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방통위)하였다.
나. 연령별 인터넷 중독률
- ‘12년 연령별 중독률은 유아동 7.3%(157천명), 청소년 10.7%(754천명), 성인 6.0%(1,292천명)으로 청소년 중독률이 가장 심각하였다.
- 유아동 중독률 추이를 보면 ‘11(7.9%) → ’12(7.3%)이다. 청소년 중독률 추이는 ’06(14.0%) → ’08(14.3%) → ’10(12.4%) → ’12(10.7%)이다.
- 유아동(5~9세) 인터넷중독률은 7.3% (전년 7.9% 대비 0.6%p↓)이다. 유아동 전체 중독률은 7.3%로 전년(7.9%) 대비 감소하였으나 취학 전 유아 중독률(4.3%)은 전년(3.6%) 보다 증가하여 중독현상의 저연령화가 우려된다.
- 유아동 인터넷 이용의 주된 목적은 온라인게임(70.9%)으로 나타났고, 유아동 부모의 25.4%만이 자녀 인터넷 중독 예방 지도를 실시 중이며, 일관성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44.8%)하였다.
- 청소년(10~19세) 인터넷중독률은 10.7%이다(전년 10.4% 대비 0.3%p↑). 청소년 인터넷중독률은 10.7%로 최근 5년 내 최초 증가, 학령별로는 중학생의 중독률이 11.7%로 가장 높아 전년(8.6%) 대비 3.1%p 증가하였다. '08년 14.3% → '09년 12.8% → '10년 12.4% → '11년 10.4% → '12년 10.7%이다.
- 다문화가정(12.3%), 한부모가정(11.8%)의 청소년이 인터넷 중독에 취약하다.
-이어지는 내용은 교육평론 7월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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