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별도의 공간에서 학습활동을 하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이 23일부터 시행되면서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가·피해학생 분리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반발, 항의성 민원이 폭주할 뿐 아니라 법적 대응에 나서면 학폭담당 교사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일선학교의 학교폭력업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이 도리어 교사들에게 큰 법적 행정적 부담을 안겨주게 된 셈이다.
특히, 가해학생을 별도 공간에 분리토록 한 규정은 소규모학교에서는 분리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이들이 특정 공간에 모여 있게 하는 것은 군대식 영창을 연상케 해 비교육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전국시도교육청에 보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공문을 통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했다.
‘즉시분리’는 최대 3일 범위 내에 실시하되,즉시분리 시행일 당일은 분리기간에 산입(초일 산입)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분리기간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는 즉시분리 제도 시행을 위해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즉시분리 기간 동안 관련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 내에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가정 또는 기타 학교외의 장소(Wee 센터 등)를 이용하여 분리조치를 시행한 경우, 분리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처리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사들은 교육부의 이같은 지침이 교육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난한다.
우선 즉시분리를 위해 가해-피해학생을 판별해야 하는 부담감을 호소한다. 학폭 사안 대부분이 쌍방인 경우가 많아 가해자 역시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 반대로 피해학생 역시 “내가 왜 분리 돼야 하느냐”며 학교 측에 항의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리조치에 항의하는 보호자가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 그 부담은 온전히 학교와 학폭담당교사가 질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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