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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을 증원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의 학과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전문대학·일반대학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으나 대학(학부과정)이 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수 포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대학원은 이미 교원확보율 100% 충족 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이 가능하다. 또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80%→70%로 완화하여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적극 참여토록 했다. 아울러,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활용되는 교원확보율 기준도 폐지된다.

한편, 자체 정원조정 시 전년도 이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 유지해야 했으나 이제부터는 제도개선으로 대학들은 산업구조 변화 및 자체 혁신발전계획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학과 간 자체 정원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