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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키 위해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지나 12일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수립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은 처음 마련된 것으로 지난 2020년 5월에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교통안전분야는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굣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되면 어린이 통행 우선권이 보장되고, 차량은 서행·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되며 안전표지·보행친화적 도로포장 등 환경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이 활성화된다.

▲ 세종시 나성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굣길을 관내 경찰관들이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제공)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물리적(미끄러짐·추락 등)·화학적(유해물질 노출) 안전기준을 지속 정비하고, 불법제품 유통을 방지한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 제품은 주요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위해요소를 평가하는 등 물리적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신규 추가되는 유해물질도 지속 모니터링될 방침이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의 활동 공간과 식습관 변화를 고려하여 식생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어린이 급식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어린이의 식품 구매 장소가 학교 주변 문구점·매점에서 편의점으로 변화됨에 따라 편의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카페인 과잉섭취 예방 활동을 하고,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 매장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관리한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생하는 어린이 급식소의 식중독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동 온도관리 체계 등 지능형 급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치원 등 집단 급식소의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등록을 확대하여 사전 예방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용품과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한다. 위해성평가 대상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 방법을 마련하여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를 신규로 지정하고, 사전에 검증된 살생물물질·제품만 유통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될 방침이다.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에 사용되는 마감재?바닥재 속 중금속(납)과 프탈레이트(phthalate)류 가소제의 기준 개정에 따라 개정된 기준이 효과적으로 실제 공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 분야는 데이터 기반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안전교육 제도의 정착을 추진한다.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학교·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매년 4시간 이수하여야 하는 응급처치교육 제도를 정착시키고, 어린이 안전교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실적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