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정시를 50% 이상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제안하는 등 교육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교육정책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교육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정책은 크게 ▲대입 정시 확대 ▲공교육 내실화 ▲교육감 직선제 폐지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기조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정시 수능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일반전형에서 수능위주 전형이 50%가 넘도록 의무화하며 수능위주 전형의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최근 불거진 특권층의 입시부정을 줄일 수 있으며, 교육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기회균등 전형의 인원수 확대, 수시 전형 단순화, 소외계층 선발 확대 등을 제안했으며,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대입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대입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차원의 전문 진학상담채널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2년 연속 급증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우수한 사교육 모델을 벤치마킹하자고 제안했다. 자유한국당은 사교육 증가의 원인에 대해 “진보교육감들의 ‘시험 없고, 숙제 없고, 훈육 없는’ 3無학교가 공교육을 무너뜨렸다”며 진보교육감의 잘못된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교육행정체계의 큰 문제가 ‘교육감 직선제’에 있다며, 이를 통해 과도한 선거비용, 교육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많은데다 특정 교원단체의 교육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자유한국당은 국가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해 국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직업전문성 교육 인프라 확충, 소외계층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교육은 미래다.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교육이 인재를 키우고, 인재가 나라를 키우는 선순환을 만들어내야 한다.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실현시켜 세계 선도국가의 꿈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gif)
.jpg){kind=small}
.jpg)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