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지난 20일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의 복직규정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학교에서 발급하는 문서의 위조 및 변조를 막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3건의 개정안은 지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녀의 허위 표창장과 인턴 경력증명서, 장관의 학교복직 논란 등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의 휴·복직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휴직자가 임용권자에게 신고하면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한다. 따라서 휴직기간이 끝난 뒤 복귀 신고만 하면 교육공무원은 곧바로 복직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휴직자의 복직이 학교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임용권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교육공무원의 복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조국 전 장관의 복직을 두고 “강의도 못 하는 상황에서 그리해야 하느냐는 느낌은 있었다”라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자녀의 허위 인턴경력증명서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위법행위를 겨냥해 발의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등 학교의 장이 자신이 발급하는 문서를 위조 및 변조할 수 없도록 행정·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앞으로 상장이나 증명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번 ‘조국 적폐 방지3법’개정안에 대해 김현아 의원은 “조국 사태로 온 국민이 분노했고,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법을 발의했으며, 다시는 제2의 조국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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