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마무리되었다. 혼란 속 교육당국, 학교현장, 학생, 학부모 모두가 이 상황을 이겨내려 또는 적응해보려 노력한 모습이 인상 깊었지만, 언제나 그렇듯 끝은 아쉬움뿐이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신축년엔 변화한 교육 패러다임에 녹아들어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따뜻하고 유연한 교육계를 꾸려나갔으면 한다. 이에 코로나19, 교원 성범죄 파문, 돌봄 파업 등 2020년의 주요 뉴스들을 짚어본다.
▲사상초유, 재택 개학·수능 연기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쳐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교육부는 세 차례의 휴업 명령을 통해 신학기 개학을 연기했으며, 3일간의 추가 휴업을 거쳐 본격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한다. 1~2차 휴업명령까지는 여름, 겨울방학을 조정하여 수업일을 우선 확보했으며, 3차 휴업명령 때에는 수업일수를 감축하고, 줄어든 수업일에 비례하여 수업시수도 유치원은 180일, 초·중·고는 190일로 감축했다.
▲교단 등지는 명퇴교원 급증
선생님들의 명예퇴직이 해마다 늘고 있다. 2017년 3,652명에서 2020년 2월 기준 6,663명으로 절반 가까이 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매년 증가하는 대규모 명퇴 신청의 가장 큰 원인은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에 있다”며 교권 3법의 안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의 ‘2019~2020년 2월말 명예퇴직 수용 현황’에 따르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들은 총 6,663명으로, 2020년 2월 대비 644명이나 증가했다. 2017년 3,652명, 2018년 4,639명, 2019년 6,019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초·중·고 사교육비 역대 최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통계청(통계청장 강신욱)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19년 3~5월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를 5~6월과 9~10월에 전국 초중고 3,002개교 학부모 8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규모는 초·중·고교 중 초등학생이 9조 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혐의 교원 즉시 직위해제
“초중고교엔 몰카 없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에 대한 불법몰래카메라 전수 조사 결과 단 한 대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학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지만 교육부는 단 1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교원은 즉시 직위해제 된다.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예비교원은 교사 자격취득이 금지돼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돌봄교사 파업 ‘평행선’
초등 돌봄 전담사 총파업에 이어 서울지역 학교 돌봄·급식 종사자들도 파업에 나서면서 학교 현장에 또 다시 혼란이 일었다.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12월 19~20일 파업을 벌였다.
전국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전일제 근무 등을 요구하며 12월 6일 총파업을 벌인지 약 2주일 만이다.
▲初교원 신규 2023년까지 감축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가 2023년 지금보다 900여명 가까이 줄어든다. 당장 2021년과 2022년 사이 400여명이 줄어든다. 반면 중등교원 신규채용은 당분간 현행 수준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초등교원 신규채용 인원은 3,780~3,880명, 3,916명 보다 100여명 감소한 수치다.
▲교원노조법 전교조 재합법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 노조로 전락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다시 합법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과 직결된 문제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에도 정부가 추진했던 법안들이다. 여야 이견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된 법안들을 20대 국회 종료 하루 전인 5월 28일 고용노동부가 다시 입법예고를 했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것이다.
▲‘학교 감염’ 온라인 개학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원격수업을 학교의 수업일수·시수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개학 연기에 따른 학습공백 방지를 위해 원격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하며 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 간의 온라인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교육부는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학교의 수업일수·시수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감염증 상황에 따라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미래교육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가산점제 개편 착수
교원 승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산점 제도가 개편 대상에 올랐다. 교육부는 공통가산점을 선택가산점으로 전환하는 것부터 점수 비중을 낮추는 것까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 승진이 지나치게 점수 위주로 흐른다는 비판과 함께 가산점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재량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2020년 1월 28일 기준) 교육부가 고심하는 가산점 개편 대상은 직무연수이수실적가산점과 학교폭력예방 승진가산점이 대표적이다.
▲교원승진규정, 대폭 개정 推進
교원 승진규정 개정과 관련, 연구실적평정점 상한선이 3점에서 2점으로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연구대회 입상 및 학위취득 실적에 따라 최대 3점까지 주어지는 연구실적평정점이 2점으로 줄어든다. 또 전국규모연구대회에 입상해도 가산점을 주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가산점 등 전국단위 공통가산점은 모두 선택가산점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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