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교육계 관심은 교육부 조직 개편에도 모아지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법)이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는 오는 29일과 7월 1일 예정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내 국가교육위 출범'을 주문한 만큼 6월 임시국회 처리가 확실시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 출범이 유력하다.
국가교육위가 출범하더라도 부총리급 부처인 교육부 조직에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교육위는 초정권적 독립기구를 표방한다. 10년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 업무다.
국가교육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국가교육위는 중장기 교육정책 중심으로 가는 거라 교육현안을 다루지는 않는다. 교육현안은 교육부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국가교육과정 수립 업무는 국가교육위로 이관된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국가교육위법은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수립해 고시'하는 것을 위원회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국가교육과정을 다루는 국장급 부서는 교육과정정책관(국)이다. 그렇다고 교육과정정책관 전체가 폐지되고 이 업무가 국가교육위로 넘어간다고 보기도 어렵다. 교육과정정책관에는 교육과정정책과, 고교교육혁신과, 교과서정책과, 교수학습평가과 4개 과가 있다. 이 가운데 직접적으로 교육과정에 관련된 과는 교육과정책과 정도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교육과정 수립과 관련해서는 전부 국가교육위로 넘어가게 되지만 이후 교과서 개발이나 교사 연수 등은 교육부가 맡게 된다"라고 말했다. 교육과정정책과 정도만 한편, 국가교육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구와 경북교육감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감은 “법률안 의결에 환영한다”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국가교육위 설치를 바라며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한 시일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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