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대 교직원도 실업급여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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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사립대학의 교직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 박지수 기자 gozilla02@daum.net | 11-15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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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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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법이 .. 윤소라 기자 acera92@naver.com | 11-08 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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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자녀 대입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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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로부터 시작된 특권층 입시의혹이 국회의원까지 번졌다. 일부 국회의원의 자녀들이 대입을 위한 미성년 논문 공저자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취업.. 전은지 기자 rosajej90@naver.com | 10-25 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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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 교직원 ‘징계 셀프경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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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교직원이 관할 교육청의 징계 처분을 무시하는 ‘셀프경감’을 방지하고, 처분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마련됐다.신경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 윤소라 기자 acera92@naver.com | 10-18 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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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폭행한 학생 ‘강제전학‧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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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입법예고됐던 ‘교원지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앞으로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폭력을 가한 학생은 퇴학 조치된다. 또한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비는 가해 .. 주간교육신문 | 10-11 1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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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학교 순회보건교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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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학교 순회 보건교사제도를 폐지하고, 교내 의사·약사 배치를 대학까지만 한정하는 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 이상의 학교에만 보건교사를 배치.. 윤소라 기자 acera92@naver.com | 10-04 1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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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층 자녀 서울권 대학 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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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층 자녀의 서울권 대학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찬대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 윤소라 기자 acera92@naver.com | 09-27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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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도 적절한 돌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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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는 법이 마련됐다.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 윤소라 기자 acera92@naver.com | 08-30 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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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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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 납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완전히 소멸·폐지된다. 올해 중학교 3학년부터는 대학에 들어갈 때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윤소라 기자 acera92@naver.com | 08-30 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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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낙하산 채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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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전형 없이 사립학교 직원을 임용하는 등 여전히 만연한 채용 비리를 타파하고자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반드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이 마련됐다.이찬.. 윤소라 기자 acera92@naver.com | 08-23 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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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학교시설 증개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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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지를 점유한 학교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위험시설에 대해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증개축을 허용하는 법이 마련됐다.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은 지.. 윤소라 기자 acera92@naver.com | 08-16 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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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경미한 학폭 자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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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부터 학교자체해결제를 도입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원의 질병휴직 사유.. 주간교육신문 | 08-09 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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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평가에 학생의견 대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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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학교급식 현행 평가기준에 ‘수요자의 만족도’가 포함됨에도 불구, 실제 효력이 없었기에 급식운영평가에 학생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급식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하.. 윤소라 기자 acera92@naver.com | 08-09 1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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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입학 전형료 징수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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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입학 전형료 규정이 없던 초등학교에 대해 국·공립 초등학교는 징수 금지, 사립초등학교는 법적 근거 마련 후 징수하도록 개정안이 발의됐다.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윤소라 기자 acera92@naver.com | 08-02 1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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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수영교육 위해 ‘수영장’ 확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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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잇단 선박 침몰사고로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초등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진행과 내실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윤소라 기자 acera92@naver.com | 07-19 1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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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정치화 우려’ 교장선출보직제 청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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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교장을 직접 뽑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시행해 달라는 청원이 국회에서 기각됐다. 교장 승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신뢰이익을 해치고 학교를 정치장화 할.. 장재훈 기자 | 07-05 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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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시설 개축…무상제공시 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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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학교시설을 개축해 공유재산으로 무상 제공될 시 부담금이 면제된다.더불어민주당 이종걸(안양만안)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 유정재 기자 toyouscell@naver.com | 06-28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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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정책위원 2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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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청소년 위원 비율을 20% 확대하도록 했다.여성가족부는 이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은지 기자 rosajej90@naver.com | 06-21 1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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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비리 1367건, 비위 금액 26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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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8일 대한민국의 역대 사학비리 실태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박 의원의 실태 공개는 재단횡령 및 회계부정으로 수천억.. 유정재 기자 toyouscell@naver.com | 06-21 1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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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예술교육 진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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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모든 학생은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양질의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그동안 예술교육 정책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 유정재 기자 toyouscell@naver.com | 06-21 1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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