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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함께 사립유치원 대책을 통해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1000학급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내년 3월 개원할 공립유치원 500개 학급에 필요한 교사는 이미 임용 확정돼 있다.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신규 유치원 임용고시에서 1018명의 정규교사를 이미 선발해 뒀다고 한다. 따라서 여기까지는 교사수급에 문제는 없다.

그러나 추가된 500학급을 위한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아마도 현재까지 이를 위한 정원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13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결정된 방침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공립 병설유치원 등을 활용하거나 확충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시설확보보다 중요한 문제는 역시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아마도 1천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의 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문 닫겠다는 사립유치원까지 늘어나면 교사수요는 훨씬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존에 임용하기로 한 교사들의 인건비야 이미 새해 예산에 반영돼 있겠지만, 새로 필요해진 교사들을 위한 예산은 마련되지 않았을 것이다. 예산은 둘째 치고 행정자치부와의 정원협의도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듯하다.

따라서 정원협의를 서둘러야 하고 예산도 조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예산심사가 진행 중이기에 조정될 수야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대신 다른 부문의 예산을 줄여야 할지도 모른다.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내년에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한 유은혜 부총리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지 모른다.

만약 정원협의나 예산조정이 교육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경우 정규교사가 아니라 기간제 교사로 채우려고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니 유치원 교사를 늘린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급한 나머지 우선 기간제 교사로 채우려 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지금 심사숙고해야 한다. 교사확보에 자신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사립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더 순리적인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특히 사립유치원과의 대화도 적극 추진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