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폭력 제도를 정책숙려제 대상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에 대해 교육단체에서 논의가 분분하다. 일부 단체는 찬성하지만 일부 단체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선에서 종결하려는 방침에 대해서는 교육단체의 입장이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모이는 학교에서 크고작은 일들이 있게 마련이다. 감정싸움이나 폭력사건 같은 것도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 일들이 생기면 학생들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일어난 후 교육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학교에서 할 일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물론 폭력사건 같은 것은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교사의 세심한 관심과 학교 측의 환경조성이 우선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 사이에 반목할 요인을 파악하고 제거해주려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인천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처럼 심각한 폭력사건은 물론 학교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 학교에서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이 종결지어야 한다는 것도 자연스런 이치일 것이다.
물론 학교장과 교사가 성의 있고 공정한 자세로 처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대부분의 학교와 교사들은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원만하게 마무리된 사건은 학생부에도 기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학창 시절 한 순간의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사안이 무겁지 않으면 두고두고 짐이 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되도록 교육적으로 처리한다는 원칙 아래 학교폭력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숙려제라는 번거로운 절차가 꼭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교육부가 학교현장을 잘 아는 교사나 교육학자들의 의견을 조금만 수렴하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장종결제 등 이견이 적은 방안은 그런 절차가 더욱 필요없다.
다만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거나 보다 폭넓은 여론수렴을 위해 정책숙려제를 활용하는 것이라면 나름대로 의미있다고 여겨진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 얻은 결론이라면 추후 새로운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부가 정책숙려제를 굳이 동원하겠다면 대상과 범위를 가능한 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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