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등에서 형량이 감경되면 해당 사학 법인은 최고 1천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
사립교사에 대한 징계 양정이 감경될 경우 상당액의 위로금을 해당교사에게 지급할 것을 전교조가 단체교섭을 통해 요구하고 나설 태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최근사학법인과 본 교섭을 앞두고 작성한 단체교섭안에서 사립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을 경우 당초 징계양정에서 감경된 정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단협안에는 파면처분을 받은 교사가 감경되면 1천만원, 해임8백만원, 정직 5백만원, 감봉 2백만원, 견책 1백만원등으로 각각 위로금 액수를 책정했다.
전교조 사립지회 관계자는 “사학법인의 징계 남발을 예방하고 부당한 징계를 받은 교원의 억울함을 보상하는 취지에서 위로금 지급을 요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사학법인측은 위로금 지급 요구가 현행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일 뿐 아니라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대상이 될수 없는 사안 이어서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학법인 관계자는 “징계가 잘못돼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현행법에서도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와는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또 사학 재단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교사를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노조측의 합의를 얻은 시행토록 하는 ‘징계 사전 합의제’를 단체교섭 의제로 선정, 법인측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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