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접근성 취약한 조손가정 대리 부탁
개인정보보호 강화 후 어린이집 난색
어린이집들이 조손가정의 어린이집 대기등록 신청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조손가정 특성상 웹접근성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보호자의 대리 회원가입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S구립어린이집은 지난 3월, 조손가정으로부터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어린이집 대기등록을 대신해줄 것을 부탁받았다. 그러나 해당 원아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떨어져 지내다가 연락이 닿지 않는 부모를 둔 상태로 현재 할머니 손에서 지내고 있었다.
S구립어린이집 시설장은 “컴퓨터를 아예 다룰 줄 모르는 할머님이 어린이집 대기등록을 대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실제 조손가정이라고 볼 수 없는 가정 형태였다”며 “회원가입 시 보호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데다 자칫 어린이집이 복잡한 가정사에 휘말릴 수 있어 해드리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서울 성동구 E어린이집 시설장은 “인터넷을 다를 줄 모르는 조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협의 하에 대신 대기등록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조손가정이 아닌 경우에는 대신 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취약한 조손가정의 웹접근성을 감안,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국어린이집연합회 김종철 이사는 “조손가정의 경우 보육포털 접속 후 어린이집 대기등록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정보를 얻는 것도 취약하다”면서 “조손가정의 원아의 경우 특례법을 적용해 동등한 정보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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