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요구서․파기대장․열람청구서 부재
학교 정보부, 개인정보 업무 배정 못해
일선학교가 개인정보보호 대비에 있어서 무방비 상태에 있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적용됐지만 일선학교의 정보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서식과 절차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전면시행을 앞두고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 이번 개정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강화된 한편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법적으로 보호도록 의무화했다. 이로써 학생 및 교사, 학부모 개인정보를 둘러싼 교육현장도 서둘러 대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 H중학교 정보부장은 “학교도 개인정보피해성명요구서를 비롯해 삭제요구서, 정정요구서, 파기대장, 열람청구서 등 각종 서식을 마련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학교현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학교에서는 지난 3월, 재학생으로부터 교내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신의 사진과 이름, 학년, 반 등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다. 갑작스러운 요청에 마련되지 못한 서식을 급하게 준비하느라 서울시교육청과 행정안전부에 연락을 해야만 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개인정보는 물론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은 사진과 동영상도 개인정보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내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안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현장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도 늘어날 조짐이다. 교내 정보부를 중심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개인정보보호 절차를 누가 어떻게 안내할 것인지가 최대 화두다.
경남 Y고등학교 정부부장은 “학생의 교육활동과 성과를 보고하는 보고서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를 얻는 일부터 차후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일까지 업무 배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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