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2-04-23 오후 3:17:00 | 최종수정 2012-04-24 오후 3:17:17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교원의 효과적인 학생 생활지도 활동 보장을 위해 생활지도 담당교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준사법권)을 부여해 줄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이날 교과부와의 단체교섭 본회의에서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을 개정,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선 등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교총은 “교원의 준사법권 부여 요구는 학생인권조례 추진 이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이 무너져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며 “경찰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반면, 검찰은 다소 부정적이어서 이번 단체교섭을 계기로 교과부의 전향적 검토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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