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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립중학교장회(회장 최수혁 영도중교장)는 24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회가 추진중인 교권보호조례 제정 철회를 요구했다. 교장회는 교권보호조례가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을뿐더러 학교장과 교사들 간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례는 지자체의 고유 사무에 대한 사항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무에 대해 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보편적 가치를 담은 인권을 조례로써 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교장회는 또 시의회가 작성한 조례안이 학교장에게 과도한 의무사항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안 7조의 ‘학교장은 학교교육계획, 교육과정, 예결산, 기타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직원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등의 조항은 학교장의 학교운영권과 상충된다고 밝혔다.

교장회 관계자는 “교육정책 도입, 학교장의 직무관련 지시 등에 대해 학교 관리자와 현장 교원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권조례안은 당장 폐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