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권보호와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교권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오후 곽노현 교육감으로부터 `재의 요구'를 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말하고 23일 오전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서를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교과부가 교권조례 내용중 일부가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 상위법과 충돌이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 삼아 곽노현 교육감에게 재의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지난 2일 교권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자 ‘교권조례가 교육과정 재구성, 교재 선정 등을 교사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만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는 또 △조례에 담긴 교원 자율권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조례가 각 학교에 신설토록 한 교권보호위원회가 기존 학교교육분쟁위원회와 역할 분담이 모호하다는 점 등도 문제 삼아 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교과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 함에 따라 올 하반기로 예정돼 있던 교권조례 시행이 불투명해져 이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 진영간 갈등이 재연되는등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청이 재의 요구를 하면 시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재의결에 부쳐야 한다.
재의에 들어갈 경우 의결요건이 더 엄격해져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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