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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직업교육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고등교육단계-

김선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교육연구실장)

최근 우리나라는 구인 구직 미스매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인력수급의 불일치가 심각하며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이, 구직자에게는 구직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핵심 고급인력(A)과 하급인력(C)이 부족한 가운데 중급인력(B)은 공급과잉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인력의 수급 불일치 (자료: 진미석 외, 2007)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문대졸 이상의 노동력은 전체 취업 가능인구의 약 40%인 965만 명에 이르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24%인 581만개에 불과(문화일보, 2011. 8. 12.)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에서는 「우수인력 유입 부족 → 기술혁신 부진 → 부가가치, 생산성 저하 →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확대 → 우수인력 부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림 2] 일자리와 인력공급 (자료: 문화일보 2011.8.12.)

2011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300인 미만 규모의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은 250,260명으로 3.5%에 달하며, 반면 300인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21,24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1.2%의 부족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인력사정 기업경기조사(BSI)에 따르면 2012년 3월 전망치가 대기업은 104로 기준치인 100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92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인력부족률 (자료: 국가통계포털, 2011 2/4분기)

[그림 4]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인력 BSI (자료: 내일신문 2012.3.21.)

향후 10년간 고졸은 32만명 초과 수요인 반면, 전문대졸이상은 50만명(전문대졸 22만명, 대졸 26.5만명, 대학원졸 1.5만명)이 초과 공급될 전망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생산적 고등교육체제를 위한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조정 확대’문제는 재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학력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단위: 천명)

(자료: 고용노동부 2012.4.3. 「2011~202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년 실업률은 2012년 3월 8.3%로 전체 실업률(3.7%)의 2.2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 청년실업자 및 청년실업률 연령 기준 : 15~29세

[그림 6] 청년(15~29세) 실업 추이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결국 일자리 창출 능력은 평생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함을 입증하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대학은 향후에 국가정책의 교육-고용 체감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집단별 정책 수립과 수요자 맞춤형 고용전략과 함께 그에 부응하는 발전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진입이 일자리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지속성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에 알맞게 전문대학의 발전 모델이 구안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다음 몇 가지 관점에서 전문대학의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의 경제 발전 모델과 연계된 발전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 산업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할 인력양성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국가경제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중간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특히, 강소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탄력적 교육과정도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 호주에서와 같이 산업체 근로자가 자유롭게 진보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체제를 경제계 EH는 산업별 협의체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 4년제 대학이 연구 중심이라면, 전문대학은 고용시장 맞춤형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춘 순환형 산학협력 교육체제로 혁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순환형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산학협력교육 지원 정부부처간 연계 및 재정비, 산학협력교육 관련법 개정, 순환형 산학협력교육 운영 우수대학 인증제 도입 및 참여 이수자 인증 시스템 구축, 순환형 산학협력교육 평가체재, 계열별 혹은 학과별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 대학별 순환형 현장실습 시스템 구축, 현장실습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이 요구된다. 여기에 적시된 순환형 산학협력 교육체제 운영지원 방안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순환형 산학협력교육 운영 우수대학과 산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순환형 산학협력교육 참여 학생이나 재직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순환형 산학협력교육 표준 매뉴얼 개발 보급, 산업체 현장실무교육 전담자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전문대학 차원의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전문대학 정책을 체계화하고, 개별대학을 미래 지향적으로 리드하기 위하여 미래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고등 교육 정책 문제를 도출ㆍ논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고등교육체제의 바람직한 모습을 직업교육 관점에서 재조망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된다. 전문대학이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발전 모델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 경제발전 구도, 지역 발전계획에 따라 맞춤형 산업인력양성 대학의 유형ㆍ규모를 추정하고, 지역 기반 산업기술 수요 및 전문대학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판단해서 학과를 신설ㆍ조정하는 것이다. 산업수요 분야별로 필요한 인력양성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우수대학 육성ㆍ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우수 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ㆍ육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정부가 할 수도 있지만, 전문대학들이 나서서 전체적인 틀을 짜고 아이디어를 낸다면,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전문대학협의회 등이 교육시장에서 자유로운 진출ㆍ퇴출 방안, 교육시장에서 획득한 직업교육 결과의 공식적 평가ㆍ인정, 각종 학교 정보의 노동시장에서의 활용 문제 등을 포함한 새로운 법적ㆍ재정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문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전문대학국제경쟁력강화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 졸업생의 해외취업을 강조하는 동시에 인력자원의 진출과 유입에 대한 종합적 고려와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과부의 WCC사업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국내 및 국제적 수준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사업 운영 방향을 조정하고, 단기적으로는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도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도와 국제적 고등교육기관 평가제도를 분석하여 전문대학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평가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작성ㆍ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고교-전문대학 연계 체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다. 입학자원의 조기 유도 및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고교-대학 연계형 정형 개발 및 평가시스템 구축, 대입전형의 유형화 방안 제시, 대학 서열화 구조의 극복 노력과 교육 특성화 방안 제시, 신입생 선발-교육-졸업-취업으로 이어지는 진로취업로드맵 제시 등 대학교육 전 과정에 대한 책무성 강화 방안 등이다.

<이 글은 한국직업교육학회에서 5월 30일 주관한 「춘계학술대회 : MB정부의 직업교육 성과와 차기정부의 직업교육 방향」에서 발표된 글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