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실한 재산신고를 위하여 올해부터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을 강화한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과 계약·감사·시설 등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7급 이상 공무원이 매년 보유 재산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번 기준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시행(2020. 6. 4.)에 맞추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작년 12월 14일 제10차 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재산등록의무자가 직무관련 뇌물 수수·알선을 통한 재산의 증식 의혹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허위자료 제출 및 거짓 소명 등 불성실한 재산 등록·심사 대응 시 징계의결 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추가했다.
한편, 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관할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4급 공무원, 계약·감사·시설 분야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 등 100여 명이다.
.gif)
.jpg){kind=small}
.jpg)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