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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시행하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갈등 심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서울 학생 인권정책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적용. 이번 계획에는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차별 방지를 위한 가이드 보급 등 20개 추진과제들이 포함. 논란이 된 것은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활성화한다는 부분.

일부 학모들과 보수 성향 단체 및 기독교계가 이번 계획을 좌익사상 주입교육으로 이해.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채, 초·중·고 뿐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성소수자 교육을 진행한다며 반발. 학생들에게 동성애 조장 및 좌편향 사상이 주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 이에 지난 12일 시교육청 시민청원게시판의 학생인권종합계획 반대 청원에 9일만에 약 3만2000여명이 동의. 진보 성향 및 인권 단체들은 반대 여론 때문에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후퇴한다는 우려를 내비치며, 혐오와 편견을 조장하는 횡포를 막아야 한다며 맞서.

이에 시교육청은 “교육내용과는 다른 과도한 우려”라고 해명.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학생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이며, 성·인권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닌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 노동 인권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곧 취직을 할 학생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문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차원에서 안내하는 교육이라 밝혀. 만 3세 유치원생도 인권보호 범주에 포함한다는 의미이지, 좌익 사상교육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 강조.

교육계에서는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 일부 우려에 대한 지나친 해석이라면서도 교육청의 모호한 답변이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