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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4.05.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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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확대

민사 2억, 형사 3천만 원까지

기사입력 2021-05-21 오전 10:12:00 | 최종수정 2021-05-21 오전 10:12:43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보험 가입 대상은 도내 국·공·사립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교원 등 2만 2천여 명이며, 기간제 교원도 포함된다.

그동안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민사상 피소되거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만 보장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형사방어 비용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교원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었을 때 변호인 선임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범위는 ▲민사 사건당 최고 2억 원 ▲형사 사건당 3천만 원까지로 연간 총 보장한도는 10억 원이다. 다만, 유죄 판결 및 그로 인한 벌과금, 과태료, 범칙금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기사제공 : 주간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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