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앞으로 교육청의 감사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며 버티는 사립유치원은 최대 1년 6개월간 유아 모집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당초 사립학교법에는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한 유치원을 기소하더라도 벌금이 100만원 내외만 부과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년, 3차 이상 위반 시 1년 6개월 간 유아모집이 정지된다.

유아 대상 학원이 '영어유치원'과 같이 교육청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킨더가든(kindergarten), 킨더슐레(kinderschule), 키즈스쿨(kids school) 등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도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경우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을 부과했지만 1회 위반 300만원, 2회 위반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을 내도록 변경됐다. 이는 법률상 최고 한도 수준이다.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폐쇄인가를 제출할 경우 교육감의 처리기한은 현행 15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이는 폐쇄할 경우 유아들의 전원 조치 등에 대해 내실 있게 검토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