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학기부터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시간이 오후 7시까지로 늘어난다. 행정업무는 돌봄전담사 중심으로 개편된다. 지난 4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돌봄교실 확충 지속
교육부는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한 돌봄 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까지 총 3,500실(매년 700실, 210억)을 목표로 돌봄교실을 확충하고 있다.
수도권 등 대도시 밀집지역의 돌봄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 학교 설립(신설)시부터 수요에 따른 돌봄공간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심사 지침을 개정하고, 돌봄교실 증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을 지속해서 지원한다.
전담사 근무시간 마련
안정적인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해 돌봄에 관한 학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19시까지 돌봄 운영을 권장하여 돌봄 제공 시간을 확대한다.
그간, 학부모의 퇴근 시간이 반영된 돌봄교실 시간 운영에 관한 요구가 있었으나, 17시 이후에도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전체의 11.1%(14,278실 중 1,581실)에 불과하였다.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수요, 돌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돌봄 운영 시간을 결정하며, 시설 및 출입 인원 관리, 돌봄 학생의 귀가 안전 등 안전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돌봄운영 시간, 준비·정리 시간, 행정업무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결정한다.
오후돌봄교실 시간(방과후~17시)을 고려할 때, 일 6시간 미만 근무하는 전담사가 다수(56.4%)인 현재 구조에서는 17시 이후 돌봄을 희망하는 수요를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학교별 수요에 따라 운영 중인 돌봄교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결정하되, 학교에 다수의 전담사가 근무하는 경우 시간대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한 인력 운용도 가능하다.
시도교육청별로 결정한 적정 근무시간에 따른 돌봄전담사 인건비 소요 예산은 2022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여 지원한다.
돌봄전담사 중심 행정 지원
학교 내 돌봄 관련 행정업무 추진 조직 개선을 위해 전담사가 주가 되는 돌봄교실 운영 방향으로 전환하되, 전환 시점은 시도교육청별로 결정한다.
그간, 대부분 학교의 돌봄 업무 추진 조직이 ‘관리자-담당교사-돌봄전담사’로 운영되어, 돌봄교실 관련 업무가 교원의 행정업무 가중 요인의 하나로 작용되어 왔다.
단위 학교 내 업무 분장을 통해 교무행정지원팀을 운영하고, 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돌봄전담사를 지원팀에 포함하여,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 및 전담사 복무 등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원팀에서 일괄 담당한다.
또한, 지역 내 가용 공간이 있는 학교 또는 외부 시설을 활용한 ‘거점 돌봄기관’을 시범 운영하여 지역 내 돌봄 수요에 기반한 새로운 운영 모형도 마련한다.
거점 돌봄기관은 인근 학교 간 돌봄 수요에 공동 대응하여 참여 대상 및 운영 시간 등을 확대·운영하여 교내 돌봄 수요 해소 및 돌봄과 방과후학교의 통합적 제공이 가능하다.
교육(지원)청에서 거점형 돌봄교실 운영 전반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여 단위 학교의 돌봄 행정업무 경감에 기여하고, 필요시 교육(지원)청 내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거점 돌봄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거점 돌봄기관 시범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특별교부금(2022.상, 약 60억 원)을 활용하여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방과후학교 연계…공급 확대
돌봄 확대 및 다양한 활동 중심의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방과후학교와 돌봄이 통합되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돌봄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금까지의 방과후학교와 돌봄의 연계는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거점으로 활용하며 방과후학교 수강 전후 시간의 틈새 휴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개 이상 참여하면서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방과후학교·돌봄 통합 프로그램 구성으로 학생의 참여를 높이고, 적절한 휴식과 함께 안정적으로 방과후학교 강좌 수강과 돌봄이 가능해진다.
질 제고 위한 행·재정 지원 강화
실무 중심의 관련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여 전담사의 행정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한 지침(매뉴얼) 및 관련 원격연수 과정을 제공하여 돌봄전담사의 행정업무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시도교육청은 시도의 여건 및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선 방안을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전국의 15개 국립 초등학교에 적용하여, 초등돌봄교실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함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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