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반값 등록금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이 확대된다. 또 초·중·고 노후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교육부는 31일 2022년도 예산안을 88조641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본예산 기준 올해 76조4645억원보다 12조1773억원(15.9%) 늘었다.
교육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반값등록금 실현 ▲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대학의 역량강화 및 미래인재양성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및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격 추진 ▲평생교육 저변 확대 및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국가장학금 확대 편성
체감 가능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서민‧중산층까지 확대하여 대학생 100만 명 개개인의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5, 6구간은 390만원(+22만원), 7, 8구간은 350만원(7구간 +230만원, 8구간 +282.5만원)까지 대폭 인상하여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게 연간 700만원, 둘째 자녀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학령인구 급감과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대학의 역량강화와 인재양성 고도화를 위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다.
일반재정지원 확대로 대학별 여건에 따른 자율 혁신과 적정규모화 및 전략적 특성화 등 대학‧전문대학의 체질 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적기 인재양성을 위해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사업’을 신설,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신산업 분야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대학을 산학연협력 친화적으로 혁신하고 대학-기업-지역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2단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사업을 확대·개편, 총 134개교 대상으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3.0)’ 사업을 추진한다.
2021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으로 선정된 8개 신기술분야 연합체(컨소시엄)를 지속 지원하고, 교육과정 추가개발, 기업·대학·연구기관과 협력 확대·강화 등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하는 연합체(컨소시엄)에 혜택을 부여하여 내실화를 도모한다.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여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의 핵심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 플랫폼을 기존 4개에서 5개로 확대‧운영한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확대
코로나19에 따른 초중등 학생의 학습결손 등을 회복하기 위하여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을 통해 초중등 학생에게 학업보충 등을 지원한다.
예비교사인 교·사대생 등 대학생을 지도교사(튜터)로 선발하여 초중등 학생에게 소그룹(3~5인)방식으로 학업보충 튜터링을 제공하고 참여 대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를 위해 초·중·고 학생의 교육급여를 전년 대비 평균 21% 인상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교육급여 수급대상자 30만명)에게 교재비 등을 한시적으로 별도 지원(1인당 10만원)하여 코로나19 시기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6000억 편성
2025년까지 초‧중‧고 노후학교 총 2,835동에 대하여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2021년 사전기획이 완료되는 484개교에 대한 사용자 참여설계가 수행될 예정이며,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사업을 통해 학교 공간은 과거의 규격화된 공간에서,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디지털 기반 스마트교실, 저탄소 제로에너지를 지향하는 그린 학교,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을 통해 새로운 학교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평생교육 바우처 확대
국민의 평생학습 이용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바우처(이용권) 지원 사업’의 규모를 2배 확대한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사업으로 선정된 ‘온국민평생배움터’(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를 내년부터 신규 구축‧운영하여 누구나 온라인을 활용해 필요한 평생교육․훈련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질의 고등교육 콘텐츠를 일반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지역평생학습 활성화를 지원한다.
2022년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정부안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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