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해 학교 담장이 무너지면서 교사의 차량이 파손됐지만 개인재산에 대한 법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무중일지라도 학교시설물로 인한 교사의 재산손해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에 북상, 임시휴업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한 인천 C초등학교 P교사는 교내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 위로 학교 담장이 무너지면서 심하게 차편이 파손되는 등 약 400만원 어치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천재지변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학교시설물로 인한 교사의 재산 손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공무중 발생한 개인재산 손해를 자비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 해당 교사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자로 수 백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판이다.
여기에 예측이 불가능한 천재지변이라는 요소도 영향을 미친다. 통상 보험업계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일 경우 보상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재산관리팀 담당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학교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학교시설공제회에 가입됐다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교사의 개인재산에 대한 손해보상규정이 따로 없어 보상이 불가하다”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보상을 놓고 보험사와 교육계 간의 입장이 달라 먼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태풍으로 인해 휴업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한 교사가 공무중 학교시설물로 인해 손해를 봤는데 보상규정이 없다는 게 그저 안타까울 뿐”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에 비해 교사의 권익은 정말 형편없다 생각만 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학교건물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나, 관리책임이 있는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일단 학교 자체 예산으로 손해 일부 보전이 가능한 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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