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재단 내분 이유로 중도계약해지 부당” 주장
학교측 “기타사유 해당…3개월 계약기간 준수” 반박
방과후학교 교육사업 위탁운영 업체가 서울 시내 초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방과후학교 중도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십여 곳의 단위학교가 방과후학교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다. 현재 이 단체는 서울 시내 21개 초등학교 상대로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급보류에 대한 수강료 청구소송 2억원도 제기한 상태여서 방과후학교 업체와 단위학교 간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교육발전연구원(이하 한교연)은 지난 8월 2일 서울 17개 초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방과후학교 일방적 중도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10억을 제기했다.
한교연 관계자는 “서울 시내 17개의 초등학교가 3개월(6월4일~8월31일) 후 연장계약을 하기로 해놓고 재단 내분을 이유로 방과후학교 원어민영어교실 계약을 중도에 해지했다”며 “특히 학교들이 사유로 지목한 재단 내분은 서울시교육청이 작성한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의 중도해지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중도계약해지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Y초등학교 교장은 “학교는 당초 맺은 3개월의 계약기간을 준수했을 뿐”이라며 “재단 내분은 시교육청이 밝힌 ‘기타’ 사유에도 포함된다”고 맞받아쳤다.
또 한교연이 21개의 초등학교에 제기한 수강료 지급보류 청구소송건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들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K초 교장은 “전현직 이사진 간의 다툼이 이어지는 와중에 서로 다른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잔여금을 보내라고 하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느냐”며 “학교는 이미 재단 내분이 해결되는 대로 잔여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한교연은 그러나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 대한 일방적 중도계약해지에 따른 손배소와 수강료 청구소송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교연 관계자는 “해임된 이사진 측에서 보낸 허위 내용증명서를 우리 측에 확인해보지도 않고 학교가 그대로 수용했다”며 “오히려 학교들이 내부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수강료 지급보류와 중도계약해지 결정을 내려 재단을 재정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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