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특수아동들의 보조를 위해 배치되어있는 특수교육 보조원의 배치율이 현장 수요에 미치지 못한 다는 지적이다.
시도별로 보조인력에 따른 배치 기준을 각기 마련해 배치하고 있지만 배치율이 높지 않다는 것이 현장관계자들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1069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되어있고 배치기준은 특수학생이 많은 학교부터 심사를 통해 우선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경기도의 경우 배치가 많이 되어있는 편”이라면서도 “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남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특수학생 2~3명 당 1명, 4~5명 당 2명, 5~6명 당 3명의 특수보조원이 배치되도록 되어있지만 복리후생, 급여도 적다보니 지원자도 적은데다 보조원 양성에 금액이 들다보니 필요로 하는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배치되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의 한 중학교는 지체장애 1명 중증정신지체 아동이 다수로 기준에 맞춰 보조원 2명을 신청했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1명의 보조원이 2명이 해야 할 일을 혼자 하다 허리 부상을 입었지만 이에 따른 복리도 힘든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학교 특수교사는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어찌보면 몸이 불편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받기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라며 “공익근무요원을 쓰는 학교도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해당업무에 별도의 금액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명감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연수를 받고 양성된 전문 인력과는 차이가 크다”고 전했다.
또한 “허리가 아프거나 시력 안 좋거나 어깨 탈골이 있는 등 공익근무요원들은 신체적 결격사유가 있는 만큼, 신체활동을 요구하는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맡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를 지원하다가 오히려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보조원이 부족하다보니 공익근무요원을 쓰는 학교들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공익근무요원을 특수교육 보조인력으로 업무를 시키는 것은 궁여지책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길홍 사무처장은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배치기준은 따로 지정되어있지 않지만 원칙은 한학급당 1명이 원칙이다. 또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2명당 1명의 비율로 보조원이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타난 바 있다”며 “현재 8만 5천명의 특수아동들이 있고 특수교육 보조원은 1만 여명 정도 배치가 되어있다. 이는 2명 당 1명의 배치가 되기 위해서는 4만 여명의 특수보조원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 실수요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2만 여명의 특수보조원이 필요하며 현재 인원의 두배는 충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있다”고 전했다.
또한 “특수교육보조원들이 회계직의 월급을 받다보니 신체를 사용하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을 받고 있다. 특수교육보조원 관련 단체들이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 등 처우에 관련해서도 요구가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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