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오는 18일부터 학생에 대한 코로나19 선제검사와 자체조사 횟수가 줄어드는 등 학교 방역수칙이 완화된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12일 4월 말까지 확진자의 같은 반 학생 전체에 대해 7일 내 3회 시행하던 접촉자 검사를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 기저질환 학생만 5일 내 2회 실시하는 등 학교 자체조사 체계를 변경한다. 또 검사횟수도 줄어든다. 유·초·중등 학생 대상 선제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어든다. 다만, 교직원은 기존과 같이 주 1회 선제검사를 유지하되 시도교육감은 선제검사 요일,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한 추가검사 여부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신속항원검사(RAT) 도구를 통한 선제검사 권고를 더는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개학 첫날부터 지난달 27일까지 RAT를 통해 확진자 63만7000명을 조기 발견해 감염 확산을 막았다는 이유로 선제검사를 중단할 계획이 없는데 보건교사들은 교육부 통계에도 지난달 21~27일까지 자가진단 앱을 통해 기록된 RAT 결과, 학생·교직원 2만3323명이 RAT 양성 이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보건교사회 또한 지난 6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교육부가 취합 받은 학교방역지침 개정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통해 선제검사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검사의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며, 코로나19 예방에 거의 효과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교사들 사이에서 실효성이 없음은 물론, 지난 10일 보건교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한 학부모 단체로부터 학교장을 고발하겠다는 유선 연락을 받았다. 교육부 권고사항인 RAT 선제검사를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임의로 실시했다는 이유다. 학교 측은 구성원들이 협의를 거쳐 만든 지참에 의거, 학부모 동의를 얻어 검사를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의 방역 업무 부담을 알고 있어 18일부터는 권고 횟수를 줄이는 것"이라며 "방역 당국의 전체적인 방역 체계 전환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조정은 이달 말까지 적용된다. 교육부는 5월 이후 정부의 방역·의료체계 변경 내용과 시·도교육청 의견을 고려, 추가로 조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처럼 학교 방역수칙을 완화한 것에 확진자 대부분이 유증상자였고 선제검사 장기화로 학교·가정의 방역 피로도가 누적된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