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의 불필요한 특색사업과 정책사업을 정비하고, 모든 학년담임이 소속된 학년부에서 교육과정과 생활지도, 학년업무를 전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또 이 보고서는 교내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하고, 학교자치법과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을 법제화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26일 전교조 참교육연구소는 현장연구팀 정책용역 공모에 참여한 역삼중 이순철 교사로부터 ‘교원업무정상화 모델 및 입법화 방안’(이순철 역삼중 교사) 보고서를 제출받고, 정책연구보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단위학교는 실적거양용 각종 대회나 포상, 행사를 전면 폐지하고, 특색사업을 포함한 단위학교 업무 총량을 줄이도록 하고, 교육청은 불필요한 정책사업을 정비하도록 돼있다.
특히 교내 학교장 등 관리자 견제장치로써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하고, 학교자치법과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을 법제화해 교내 전시사업을 통제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학년 담임이 모두 함께 소속된 완벽한 학년부 구축을 주문하고, 학년교육과정, 생활지도, 학년업무를 학년부에서 전담하게 했다.
보고서는 비대해진 교과부와 교육청의 규모와 권한 축소도 건의했다. 담임장학이 폐진된 상황에서 많은 장학사가 교육청에서 근무하기보다는 학교현장으로 나와 학급당 인원수 감축에 기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광주교육청 김정우 장학사는 교원업무정상화 방향의 중요성은 언급하면서 “교원업무정상화 법제화로 국가경쟁력과 학교 교육력 제고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규정책이 도입될 때는 인력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문서 유통상황을 분석하자는 제안도 이어졌다. 인천선학초 윤재균 교사는 “어떤 문서가 불필요한 수시 점검 공문인지에 대해 학교급별, 규모별 연간 공문서 유통상황을 공동으로 분석해야 한다”면서 “학교의 정보보완 등 보완 업무를 과감히 폐지하고, 각종 보고사항과 관련해서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자동 보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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