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개발원 류지영 전문연구원의 내일배움카드제 부정수급 실태 연구에 따르면 부정수급자는 30대(26.4%)~40대(26.7%), 여성(59.5%), 고졸(42.9%), 서울(29.1%)과 인천·경기(30.8%)등 수도권 비율이 높고 부정수급 훈련기관은 학원(60.8%)이 높았다. 부정수급 유형은 훈련수강허위조작(147건) 및 출결부정(132건)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박영범)은 25일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직업능력의 달을 맞아 ‘직업능력개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류 전문연구원은 ‘직업능력개발 전달체계 개선 방안’ 발표 시 위와 같이 부정수급 실태를 밝히고 개선 방안을 주장했다.
제도적 측면에서 훈련기관간 과도한 경쟁은 출결부정이나 부정수급의 문제를 양산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훈련기관 심사과정에서 승인 건수를 조절 해야 하고 훈련의 목적이 ‘취업’임을 감안해 훈련기관의 취업알선 노력에 인센티브 제공을 모색하고 훈련생의 교육 선택단계에서 정보제공 보완을 위해 훈련수요자에 전문성 있는 훈련기관과 과정 정보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도감독 측면에서는 부정행위나 부정수급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력 충원, 훈련생과 훈련기관에 대한 전산 정보 공유, 부정행위 적발 요령 등을 제시한 점검 매뉴얼 제작. 출결관리 철저를 위해 지문인식기, CCTV, 지정좌석제 도입을 주장했다.
주제 발표 후 토론에 나선 장홍근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회)은 “큰 주제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 모색 이었으나 주요 토론내용은 ‘내일 배움카드의 현안과 그 과제’가 되어버려 큰 틀에서의 논의는 아쉬웠다.”고 운을 땐 뒤 “내일배움카드제는 시범사업을 했음에도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 조기에 전면 도입되었다”며 “내일배움카드제를 축으로 하는 현행 실업자훈련 체제의 개편은 시스템 전반에 대한 포괄적, 체계적인 진단과 객관적인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순희 교수(경기대)는 “부정수급 방지, 최소화에 집중한 나머지 수요자 중심 훈련의 확산, 효율화, 성과증대 증의 더 큰 효과를 놓칠 수 있다.”며 “내일배움카드가 가진 본래적 취지(수요자 중심 훈련 확산, 효율화)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종료 후 발표자들은 여러 토론위원들의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앞으로 좀 더 큰 틀에서 직업능력 개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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