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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대응전략을 발표에 대해, 한국교총은 희망학교만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일률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학생들의 학력이 더 저하되고 성적 중간층 학생들의 붕괴도 심화된 것으로 우려된다”며 “모든 학생들이 교과별, 영역별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교육부는 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와 함께 교육회복프로젝트 추진, 교육회복추진위원회 구성, 전면 등교, 대학생 튜터링 등 방안을 내놨지만 학력 미달은 더 누적되고 있다”며, “학업 부진이 학생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학교 희망’에 의존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력은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소양이라는 점에서 기본권”이라며 “그 기본권의 보장이 학교의 희망에 따라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객관적인 학력 진단?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한편, “평가?진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지도”라며 “교사가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교실 환경 구축과 교육 전념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아이들 한명 한명에 관심을 갖고 개인별 학습 수준에 맞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은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성 민원과 고소로 위축되고, 수업 방해 학생 지도가 무기력해지고 조롱받는 현실”이라며 “교사의 사기와 열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학습 회복도 요원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교권 확립과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