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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교육격차의 심화이다. 이런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교육 양극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교육격차는 교육의 기회와 결과에서 나타나는 개인 간 집단 간 차이를 의미한다. 교육격차의 개념은 매우 중립적인 의미이지만 교육격차가 특정한 맥락에서는 교육 불평등 또는 교육의 불공정성 심화라는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회적 문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교육격차에 대한 관심은 교육격차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 머물러 왔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나라 교육격차의 모습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가정 배경에 따른 학생들의 집단 간 학력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박경호 외, 2017; 류방란-김성식, 2006). 이는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의 결과가 학생들의 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특징은 학교교육의 차이보다는 사교육과 같은 가정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확대된다는 점이다.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2010년대 이후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지만 소득계층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수준의 차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교육부, 2021). 이런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비 투자 차이는 소득에 따라 교육의 질적 차이를 발생하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 불평등의 문제와 더욱 관련될 수 있다. 그렇지만 사교육비 차이가 학생들의 학업성취 차이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즉 학생 학업성취 향상에 대한 사교육의 효과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교육부, 2021; 박경호 외, 2017; 류방란-김성식, 2006). 이와 같은 교육격차 심화 현상에는 다양한 요인이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경제적 위기와 사회 불평등의 악화가 대표적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측면은 그동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시도해 왔는데 그와 같은 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2022년 9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