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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최소한 방패’ ‘실효성 없다’ 찬반 팽팽


기사입력 2022-12-02 오전 10:59:00 | 최종수정 2022-12-02 오전 10:59:30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두고 교육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갈등만 초래할 뿐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이다.

30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교권침해 예방과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과 “학생부을 위협수단으로 사용하기보다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공청회는 학교 수업을 방해 및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담은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응 강화 방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한 것이다.

먼저 토론자로 나선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은 “학칙을 어기고 문제행동 학생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직사회의 어려움이 크다”면서 “교권침해의 경중을 가려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학생부 기재방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와 이로 인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현장 교원들의 호소를 반영한 것”이라며 “교권침해 예방과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김민석 전교조 교권지원실장은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교육적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채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명분으로 학생 조치 사항을 기록한다면 소송 등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송에 시달리는 것이 두려워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며 학생부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기록하는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회성 교사노조연맹 정책2국장은 “기본적으로 학생부 기재에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김 국장은 “학교폭력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이 입시에 불이익을 주는 것 이외에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역시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시안에서 ‘중대한 침해’ 행위의 경우 학생부에 기재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중대하다’는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나 세계일보 기자는 학생부 기재가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많은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학생부 기재는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방패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학생부 기재 기준이 되는 중대한 침해를 어느 정도 선으로 할 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며 “전학-퇴학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출석정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학부모정책 모니터단을 대표한 학부모 이미진씨와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석,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장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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