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교육부는 ‘2023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 올해를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4대 개혁 분야 10대 핵심정책을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교육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 교육에 달려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선언에 그치지 말고 정부는 교육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깨어나는 교실, 수업 혁신, 맞춤형 교육을 강조했다”며, “제1순위 추진 업무 내용은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마련이어야 한다”며, 수업 혁신, 맞춤교육의 주체인 교원이 열정을 갖고 가르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학교는 교사의 교육활동이 침해받고 있으며, 교원 수급 문제가 가중되는 현실”이라며 “무너진 교권 회복이 교육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에 대해 “올해 고1부터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만큼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학교가 다양한 교과를 개설, 가르칠 수 있도록 정규교사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기초학력 강화 등 새로운 정책 수요, 과밀학급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원 증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교육이 제 역할을 하려면 공교육 강화 방안이 절실한데, 교육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개혁’, ‘각 주체들의 자율 보장’을 앞세우며 사실상 무한 경쟁 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자율성 확대’를 빌미로 한 고교다양화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율형 사립고 확대 정책과 다를바 없다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4년 만에 다시 ‘학교 다양화’ 정책을 꺼내든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와 고교다양화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이라는 서로 모순되는 정책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보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교총은, “유보통합의 출발은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교육기본법 상 분명히 학교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4만개 넘는 보육기관을 유보통합 차원에서 교육부가 관장하기로 한 것처럼, 이제 주민 복지 영역인 1만개 내외 돌봄교실, 방과후학교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교조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만 0~2세는 보육 기관으로, 만 3~5세는 유아학교로 교육기관을 일원화하고, 만 5세 의무교육으로 유아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학급당 유아 수 14명 이하 적용 및 교원 확충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사립유치원 법인화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취학 선택권 보장 ▲유치원 돌봄 체계 강화 등 단계별 과제들이 먼저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서는 양측이 의견을 달리 했다.
교총은, “4번의 교육감 선거를 거치면서 현행 직선제는 과도한 조직·비용 부담으로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출마를 사실상 차단하고, 오히려 정치 선거, 비리 선거, 진영 대결의 장으로 얼룩지는 민낯을 보여줬다”며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는 선거 방안을 모두 열어 놓고 지금부터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교조는,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의 정치 중립 훼손으로 교육자치의 심각한 후퇴”라며, “사실상 정당에게 교육감 공천권을 주는 것으로 헌재의 판결 취지와도 어긋나며, 교육 행정의 정치적 종속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어, “여전히 관료적이고 정쟁 논리에 휩싸인 교육부는 새로운 전망을 내오지 못하고 자본주의적 경제 논리와 조급함의 논리로 업무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세워 협력을 통한 삶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시기”를 깅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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