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지난 8일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2025년까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위임키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7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내용을 담은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대 육성법 개정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 지역 맞춤형 고등교육을 할 수 있도록 ▲대학 학과 신설 ▲정원 조정 ▲재산처분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재산처분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등 퇴로가 마련된다.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지방대 육성법 개정도 연말까지 추진한다.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없앤다.
당정은 폐교, 유휴 학교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주민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지역에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특별교부금 지원과 사업절차 간소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근무자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을 조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 정부는 즉각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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