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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대폭 줄인다. 정부는 교사 임용 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027년까지 초등교원은 현재보다 최대 27%, 중등교사는 최대 29% 가량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4일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새로 채용하는 초등·중등 교원 수를 올해보다 최대 30% 가까이 줄이는 내용의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보면 신규 채용 교원 수는 초등교원의 경우 2024년 3200명 내외, 중등은 4500명 내외로 올해(초등 3561명, 중등 4898명)보다 약 10% 줄어든다.

‘27 신규채용 교원, 초등 26.9%, 중등 28.5% 감소

신규채용 교원 수는 매년 감소해 초등의 경우 2025년·2026년 2900명 내외, 2027년에는 2600명까지, 중등의 경우 2025·2026년 4000명 내외, 2027년에는 3500명까지 줄어든다. 2027년 초등·중등 신규 채용 교원 수는 2023년에 비해 각각 26.9%, 28.5% 감소하는 셈이다. 이처럼 학령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 교원 수를 줄여도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또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초등 3800명 내외, 중등 4500~5500명의 교사가 퇴직할 것으로 예상, 지난해 전체 교사 수는 23만 1671명인데 줄어드는 신규 채용에 퇴직 규모까지 고려하면 2027년까지 교사 수는 초등의 경우 최대 4200명, 중등은 최대 70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교사 1인 학생 수 초·중등 12.4명 전망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7년 올해보다 약 58만명(13%) 감소하고, 2038년까지 초등의 경우 약 88만명(34%) 중등의 경우 약 86만명(4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의 경우 2023년 15.4명에서 ▲2024년 14.8명 ▲2025년 13.9명 ▲2026년 13.2명 ▲2027년 12.4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2023년 21.1명에서 ▲2024년 20.0명 ▲2025년 18.6명 ▲2026년 17.3명 ▲2027년 15.9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등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23년 11.8명에서▲2024년 12.1명 ▲2025년 12.4명 ▲2026년 12.3명 ▲2027년 12.4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2023년 25.0명에서 ▲2024년 25.2명 ▲2025년 25.5명 ▲2026년 24.8명 ▲2027년 24.4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국정과제 추진 필요 교원 반영

기존 교원수급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지표로 교원 규모를 산정해 왔다. 이는 단순한 ‘양적 교원 수급’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이번 계획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도 디지털 인재양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교원을 반영하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달성을 위해 모든 중·고교에 최소 1명의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도 정보 교과전담교원이 배치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위해 학습격차가 발생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추가 배치하고 유치원·특수·비교과 교원은 매년 관계부처와 별도로 협의해 적정 수준을 확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약 1100개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하고,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에는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맞춰 교원양성기관인 교육대와 사범대의 정원 조정도 현장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유도, 교원 감축에 따라 교육대, 사범대 정원 조정 문제도 자연스레 향후 공론화될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전망이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조정안이 교육계의 다양한 문제 해결의 방점이 아닌 학령인구 감소에만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 대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살피고 활발히 교감할 수 있는 20명 이하 학급 구축, 정규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교원 수요를 처음으로 교원수급계획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질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선생님들의 수업 변화 주도, 혁신적 시도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