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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교권 보호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주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하는 현행 제도 개선하고 경찰 수사에 앞서 교육청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요구도 제기됐다.

10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 토론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가 8월 중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인 황준석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면책조항 신설을 주장했다. 그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한 면책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에 교원은 법령과 학칙의 범위 안에서 교육적 목적으로서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아동학대 무고죄 신설도 주장했다. 아동복지법에 무고죄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구, 무고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 수사는 교육청의 의견을 먼저 청취한 뒤 개시하고 직위해제는 교육청에 설치되는 아동학대심사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권침해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서는바람직하다는 입장과 함께교원지위법의 즉각적인개정을 요구했다.

이외에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한 학교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법령과 학칙에 의한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교육기본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학생인권조례 전부 개정을 요구했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유지하고 학생인권에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를 담은 별도의 단일 조례가 필요하다는구상이다.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은 사실상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연구관은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두고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면 학생은 학생의 권리와 자유, 교사는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위한 권한, 학부모는 학부모의 다양한 권리 등 서로 권리나 권한을 주장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공동체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논란과 경합을 해결하기 어려우며 자칫 법적 다툼을 확산시킬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실에 엄연히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구성원 간의 경합을 피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조례를 제정하다보면, 실효성은 없고 문제해결도 못하는 선언적인 수준의 조례가 될 것"이라며 단일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