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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9월부터 학생이 교사를 폭행할 경우 물리적으로 이를 제지하는 방법 허용 및 더불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못하게 한다고 밝혔다.

9월부터 학생이 교사를 폭행할 경우 물리적으로 이를 제지하는 방식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맞거나 피하는 것 외에는 대항 수단이 없었다. 교육부는 교사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제지할수 있는 권한을 교사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된다. 학생이 불응하면 교사는 이를 압수해 보관할수 있다.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행동을 한 학생은 교실 밖으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근무시간 이외에 학부모의 민원이나 상담 요청도 교사가 거부할 권한도 주어진다.

17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고시안은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행정예고한 뒤 오는 9월 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고시안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 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 등을 할 수 있다.

‘물리적 제지’는 교원이나 다른 학생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대신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도 교사는 맞는수 밖에 없었다”며 “이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의식, “물리적 제지가 체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수업시간 중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도 시행된다. 고시안은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 이동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등 4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고시안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교사가 압수할수 있다는 의미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상담 및 민원 거부권을 도입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는 사전협의권과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하는 상담 중단권을 고시안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면책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조가 잘 이뤄져 법률로 보장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너무 많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률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개정에 여야 간에 이견이 거의 없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하고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교원들에게 소급적용이 되지는 않겠지만 정상참작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고시안에서는 학생의 동기부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칭찬, 상 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수 있게 허용한다고 밝혀 상벌점제 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