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년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다.
교육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디지털교과서는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된다.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이 요구됨에 따라 기술 결함 조사 및 기술·서비스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검정 심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검정 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디지털교과서 사용 대상 학교·학년도, 사용 방법 및 사용 환경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 교과서 개발 후 검정을 담당할 교육부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경우 제척·기피·회피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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