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교육신문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20일 의료계 내부에서는 과학적 근거도 장기적 플랜도 없는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갑자기 의대 정원이 4배나 늘어난 지역에서는 가르칠 교수 부족 등 의대교육 질 저하가 우려되고 휴학계를 내고 떠난 학생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더 없어졌다는 지적이다.

의대교수들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한발짝 뒤로 물러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발표로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다며 답답해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배우경 언론대응팀장(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은 20일 인터뷰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은 각 대학의 의사 수련 역량이나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일률적으로 200명, 120명 등 일률적으로 배정한 것을 보면 웃음이 나올 지경”이라고 말했다.

- 오늘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를 본 소감은.
“충북대는 의대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었다. 예과 때야 교양과목을 온라인 수업으로 하면 되지만 실습이 시작되는 2학년때부터가 문제다. 해부학 실습을 하려면 지금보다 4배의 시신 기증을 받아야 할 것이고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려면 지금보다 4배의 병원이 필요하다. 또 실습 기자재는 물론 가르칠 교수는 또 어떻게 확보할지 의문이다.”

-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인가.
“그렇다. 2,000명씩 증원되는데 3~4년안에 전국 의과대학들이 충분한 교육여건을 갖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거점국립의대 정원을 늘려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충북은 2개 의대에서 매년 89명의 의사가 배출된다. 그런데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게 앞으로는 300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이 지역에 정주하려면 병원도 지금보다 3배는 더 있어야 하고 환자도 그만큼 많아져야 한다. 이론상 숫자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 교수 확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교수 1000명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서울대 의대만 해도 기초의학 쪽은 10년째 교수를 못구하고 있다, 교수자리가 없어서도 아니고 가르칠 학생이 없어서도 아니다. 기초의학을 가르칠 교수 지원자가 없어서다. 그런데 어디서 1,000명을 구할수 있겠나. 이해가 안된다.”

- 박 차관은 임상교수, 기금교수, 전임교수로 각각 단계별로 올리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박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전임교수에 대한 TO가 확보되면 기존에 있는 기금교수들이 전임교수가 될 것이라면서 비워지는 기금교수의 자리에는 임상교수들이 또 올라서고 임상교수 자리에는 다시 펠로우들을 또 올릴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 필수의료과 경우 전공의 숫자도 부족한 현실이다. 소위 잘나가는 과들은 연봉을 더 준다고 해도 대학병원에 근무하지 않으려 하는데 현실을 알고 하는 소린지 모르겠다. 자리가 있다고 사람이 저절도 생기는 것이 아니다. 10년 후를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대책도 없이 이처럼 졸속으로 진행해도 되는 것인가.”

-지난 15일 1차 배정위원회가 열린다음 5일만에 확정, 발표됐다. 이를 두고 졸속이란 지적이 많다.
“이번에 보니까 정원 200명, 120명, 100명 등 딱딱 떨어지더라. 정원 배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 이런 식이라면 5일이 아니라 5분이면 할 수 있겠더라. 정원 배정을 하려면 대학의 수련 역량을 감안해서 구체화해야 한다. 오늘 발표는 세부적으로 조절된 숫자는 아닌 거 같다.”

- 앞으로 대응은?
“종전 입장과 달라진게 없다. 정부가 2,000명 증원하겠다고 할 때부터 방침은 정해져 있다.”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의사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정책이 수반돼야 하는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목소리를 낮추고 한발짝 물러서서 (타협의) 공간을 남겨줘야 한다.”

- 휴학계를 낸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올 것으로 보나.
“그러면 좋겠는데 그들이 돌아올지 모르겠다. 내년에 5,000명으로 학생이 늘어나는데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