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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년제 대학의 협의체로 대학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정부위탁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연구비 횡령, 수당 부당 지급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대교협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교협은 2008년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차명 연구책임자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국고보조금 1억4,000만 원을 수령했다. 이 돈은 연구용역과제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54명과 내부직원 3명에게 지급됐다.

주5일수업제를 도입하면서는 축소된 연차휴가일수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보전수당을 신설해 2억4,499만 원을 지급하고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해 연차보전수당 1억833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규정·지침에도 없는 특별근무지원비 명목으로 직원 33명에게 일률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2,795만 원을 지급하고 보직수당을 받는 보직자 9명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 201만 원을 지급했다. 2009년도에는 평정을 실시하지 않고 정당한 지급기준 없이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성과급 903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최소근무연수를 충족하지 않은 직원 13명을 승진시키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이 같은 방만한 경영과 함께 더욱 심각한 것은 교과부가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인 대교협을 3년마다 감사하게 돼 있는데도 별 다른 이유 없이 2001년 이후 10년만에 감사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감사에서만 대교협은 27건의 업무에서 국고보조금 6억4,000 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원칙대로 3년마다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감사도 도입해야 하는 이유다.

최근 명문 여자 사립대가 기부금을 편법운용하다 감사에 적발돼 재단이사장이 승인 취소되는 등 크고 작은 교육계 비리가 줄을 잇고 있다. 서울치대는 직원복지용으로 구입한 골프장 회원권을 원장 등 핵심간부만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대교협 등의 도덕 불감증은 분노와 함께 깊은 실망감을 안겨준다. 국민권익위 출범 이후 부패방지 제도개선 분야 1위가 바로 교육계다. 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대교협 임직원을 엄하게 문책하는 동시에 감사를 게을리 하지 말기 바란다. 교육계가 멍들면 나라의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