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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안전사고 형사재판 무죄
교총 및 유치원교원단체 탄원
기사입력 2024-05-17 오전 10:56:00 | 최종수정 2024-05-17 10:5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와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영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이하 국공유, 회장 이경미)7일 오전 청주지방법원에 유치원생 안전사고로 형사재판을 앞둔 원장, 담임교사에 대해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4월 청주시 소재 A유치원에서는 한 유치원생이 교실 밖 복도에 있는 옷장을 잡아당겨 넘어지면서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학부모는 지난해 6월 원장, 담임교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했고, 올해 3월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상 약식명령을 받았다. 옷장을 잡아당기면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는 당사자 교원들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7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교총과 국공유는 지금도 전국의 모든 유치원 교원들은 유아의 안전, 건강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그럼에도 돌발 상황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를 모두 예측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묻는다면 그 어떤 교원도 형사범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원이 최선을 다해 안전교육과 주의 의무를 다해도 일어난 불의의 사고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 상 책임을 면하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총과 국공유는 탄원서에서 유치원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교내 가구나 시설물의 위치를 변경할 일이 거의 없는 초··고교와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으며, 이에 책상이나 의자, 교구장, 옷장 등의 가구를 바닥이나 벽면에 고정하기보다는 언제든 이동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북교육청 소속 공립유치원은 모든 교구장을 포함해 가구에 매달리지 않기 등의 안전교육을 교육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유치원은 정기 안전 점검에서 옷장을 포함해 시설물 고정으로 지적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사건은 방과후 과정 반 교사가 별도로 있었고, 단지 피고소인인 담임교사는 방과후 과정 유아들의 하원을 지원하던 중 일어난 일이라며 하원 대상이 아닌 유아가 몰래 나가 복도에 있는 옷장에 매달리다 부상을 당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을 것임을 헤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해당 교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의 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교육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는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행동이 유치원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줬음에도 유아가 이를 무시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아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사고 이전에 유아를 대상으로 성실하게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지도를 했다는 점에서 원장과 담임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교총과 국공유는 무엇보다 사고 피해를 입은 원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해당 교원들이 다시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주간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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