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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프로그램 홍보하고 특별교부금으로 재정 지원

일부선 “정부 비판 막기 위해 언론에 당근” 비판도

교과부가 국내 유명 언론사들에게 방과후 학교 참여를 허용한 뒤 수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 사실이 밝혀져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시도교육청이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급하고 있으나 교과부가 직접 해당 업체에 강사비 보전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긴급한 용도로 사용돼야 하는 특별교부금을 언론사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육성에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정영모 연구원은 “교과부가 특별교부금을 편성, 방과후 학교에 참여한 언론사들에게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이 교과부 의뢰를 받아 언론사의 방과후 학교 참여 여부를 심사하는 것도 특교금이 지원되는 정부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방과후 학교 참여를 원하는 언론사를 한국교육개발원이 심사, 합격을 인증하면 정부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교과부는 언론사의 우수한 방과후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강료의 일부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현재 정부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전체 수강생의 20% 정도이며 언론사별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교과부의 특혜시비와 함께 한국교육개발원의 심사도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심사위원은 “방과후 학교 운영계획서 등 언론사가 제출한 서류심사에만 의존할 뿐 현장 실사 등 반드시 거쳐야할 검증과정이 빠져있었다”고 전했다.
언론사 특혜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얼마전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언론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각급학교에서 적극 홍보하라는 지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단위학교의 자율적 심의사항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지정까지 교과부가 시시콜콜 간섭하는 것은 자율화정책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 초등학교장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교과부까지 나설 일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권력기관이나 다름없는 언론사들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업고 학교에 유형무형의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사설 학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방과후 학교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언론들을 끌어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로부터 방과후 학교 운영권을 따낸 언론사는 현재 조선, 중앙, 동아, 한겨례, 매일신문, CBS, MBN 등 7개 언론사다, 이들은 원어민 영어를 비롯 논술 수학교실 등 3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다음달부터는 10여개 지방언론사들까지 해당지역을 근거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권한을 얻게 돼 겨울방학 동안 시장 확보를 위한 치열한 쟁탈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