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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된다.

대신 일정기간 학교수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가정학습등 종전 정학에 해당하는 조치가 부활된다.

교과부는 29일 전국시도교육감회의를 열고 개정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교육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체벌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이날 유엔아동인권협약에 명시된 대로 학생들에 대한 체벌은 금지돼야 한다면서 학생권리 신장 방안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금명간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학생인권조례제정등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교과부는 체벌을 금지에 따라 보완조치 차원에서 폐지됐던 정학제도를 부활해 이를 중고교에 적용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만 적용됐던 출석정지제도를 기타 비행행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대신 출석정지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정학 기간동안 일종의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가정학습 제도를 시행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