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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노무현 개혁 실패 부각 의도도

2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이명박정부가 최근 들어 지난 1995년 5.31교육개혁을 재조명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은 지난 19일 서울 정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층 대회의실에서 `5.31 교육개혁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 5월31일 발표된 교육개혁안이 15년 동안 어떤 성과를 이뤘고 과제를 남겼는지 논의하는 이 행사에서 홍후조 고려대 교수, 김재웅 서강대 교수, 김신영 한국외대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들은 주제발표에서 MB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교원평가제, 고교다양화, 학교자율화정책들이 모두 5.31교육개혁을 이어 받은 것임을 강조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5.31 교육개혁 이후 세차례 교육과정 개정이 이뤄졌으나 모두 성공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정부가 급작스레 2009 교육과정개정 작업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강대 김재웅 교수는 5.31교육개혁에서 주창한 열린교육은 비록 교육현장에 뿌리 내리는데 실패했지만 수요자중심 교육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전환점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자기주도학습은 이 같은 열린교육의 개념을 구현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입학사정관제나, 자율고확대, 교원평가 전면시행 등 일련의 조치들도 모두 5.31에 뿌리를 두고있다고 강조했다.

학계를 중심으로 한 이 같은 5.31 재조명 움직임은 현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교육현장의 강력한 저항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5.31교육개혁안은 우리나라 교육 체제에 일대 변혁을 가져온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된다. 교원정책부터 교육과정, 교수 학습방법개선, 평생교육, 교육행정체제, 대학교육 등 전분야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방안이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MB교육을 5.31교육개혁과 연계시켜 교육적 정통성을 확보한 뒤 저항세력들의 예봉을 둔화 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5.31 교육개혁안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왜곡되고 사장되는 바람에 우리교육이 정상궤도를 이탈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MB정부가 저항을 무릎쓰고 서라도 개혁정책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이주호 장관이 5.31 교육개혁안 마련 당시 교육개혁위원회 최연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이력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당시 박세일 청와대수석, 박재완 현 노동부장관, 윤건영 연세대교수등과 함께 5.31개혁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달 5일 교육관련 전 연구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5.31교육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준비돼 있어 당분간 뜬금없는 5.31 바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