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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3.0 실행계획과 추진 배경

“정부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ㆍ공유 하고,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소통ㆍ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며,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행정 환경 변화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에서 국민소득 2만불 이상의 선진국으로 진입했으나, 양극화, 저 출산ㆍ고령화 등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등 ICT 기술의 발전으로 국민의 정책 참여 욕구 증대, 지식과 기술 융ㆍ복합 혁명이 새로운 기회로 등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에 부응하여 최단기간내 공교육체제를 구축하여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입시위주의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학생ㆍ학부모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더 나은 교육 서비스에 대한 갈망이 지속되고 있다. 초ㆍ중등학생은 과중한 학습 부담과 학교폭력 등으로 행복감이 낮으며, 대학생은 취업여건 악화로 학벌과 스펙 쌓기에 열중하고, 과도한 사교육비, 대학등록금이 학생ㆍ학부모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 교육부 정부3.0 실행계획

전략1.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교육부

◈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공개 확대⇒ 양질의 공공정보를 사전에, 사용자 중심으로 공개하려 하고 있다.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사전 정보공개' 확대한다. 사전 정보공개 홈페이지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별 재정지원 정보 공개, 교원임용시험 사전예고제 확대 등 국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정책정보를 적극 발굴하여 공개한다.

생애주기별 교육정보 공시 및 다양한 교육통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국ㆍ공립ㆍ사립 유치원의 원비,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ㆍ운영, 보건 관리, 평가, 특성화 활동 사항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시한다. 수요자 관심정보와 접속 통계 등의 활용 현황을 반영하여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의 공시항목과 공시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교육통계의 맞춤형 조회 서비스 및 통합검색 강화, 모바일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통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기반을 확대한다.

◈ 공공데이터를 통한 민간의 교육ㆍ학술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교육 분야 공공데이터를 통한 학술ㆍ연구 활동을 진흥한다. “에듀데이터 시스템 서비스(EDSS)”를 통해 기관별로 각각 관리되고 있는 교육정보통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연구 환경을 개선한다. EDSS 통계자료를 활용한 연구공모 및 학술대회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정책 설계 및 성과 분석에 활용한다.

학위논문 등 학술정보의 공개 활용 및 공유체제를 확대한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한 dCollection, FRIC 등 국내외 학술정보 통합 서비스를 확대한다. 공공ㆍ민간 도서관, 민간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인문사회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확산 및 공유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한국사 사료를 D/B화하고 공유한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한국사 사료를 D/B화하고, 국문ㆍ영문 번역 서비스를 통해 일반인과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 역사교육 자료 및 역사 관련 문화 콘텐츠 창작 소재로 활용 지원한다.

◈ 민ㆍ관 협력 강화하여 국민과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아가려 하고 있다.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활성화한다. 학부모지원센터(전국 94개소)와 교육청을 통해 학부모상담, 연수, 학교 참여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교육정책 학부모 모니터단’ 등을 통해 교육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 전 과정에서의 참여를 확대한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자녀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온ㆍ오프라인 정책토론을 활성화한다. 파급효과가 큰 교육정책에 대하여는 내실 있는 공청회 및 정책설명회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의 행정 참여를 지원한다. 국민권익위ㆍ안행부와 협력하여 분기별 1회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지는 내용은 교육평론 11월호에 있습니다.